개인회생 후 이사, 해외여행, 자동차 구매 가능한가요?

개인회생 후 이사, 해외여행, 자동차 구매 가능한가요?

개인회생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자유로워지는 건 아닙니다.
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는 건 재정 회복을 위한 일정한 감시와 제한이 동반되는 조건부 자유라고 할 수 있죠.

특히, “이사해도 되나요?”, “해외여행 가능해요?”, “차를 사도 돼요?” 같은 질문은 인가 후에 자주 나오는 고민입니다.
오늘은 인가 이후에 어떤 생활이 가능한지, 어떤 행동은 사전 허가가 필요한지 하나씩 정리해볼게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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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인가 후 가능한 생활 행동

이사 (주소 변경)

• 가능합니다. 다만 법원과 변제관리위원회에 주소 변경 신고는 필수
• 주소 미신고 시 통지 누락으로 불이익 발생 가능 (인가 취소 등)

주택 구입 시는 자산 증가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사전 보고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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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구매

• 조건부 가능. 단, 차량 가격이 높거나 리스·할부 방식일 경우 문제 소지 있음
• 생계용 차량(중고차, 경차 등)은 일반적으로 인정됨

구매방식	가능여부	비고
중고차 일시불	가능	생계용으로 인정 시 무리 없음
리스/할부	제한적	‘신규 채무’로 간주될 수 있음
고급차	불가	사치재로 판단, 인가 취소 위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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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여행

• 여권 발급은 가능하지만, 여행은 반드시 사전 허가 필요
• 이유: 장기 체류나 출국 후 미귀국 가능성 → 변제계획 이행 여부에 영향
• 단기 출장, 가족 여행 등은 허가서 제출 후 승인되는 경우도 있음

신청서 제출: 여행 목적, 기간, 비용, 귀국 예정일 등 상세히 작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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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장 개설 및 금융거래

• 기본적인 통장 개설 가능 (은행에 따라 제한 있음)
• 대출/신용카드 발급은 여전히 제한적
• 체크카드 사용은 무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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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 및 소득 활동

• 전혀 제한 없음.
• 오히려 소득 증가가 회생 이행에 유리하며, 성실성 어필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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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 허가 또는 주의가 필요한 행동

행동	필요 조치	비고
고액 자산 구매	법원에 사전 보고 또는 변경 신청	차량, 부동산 등
해외 장기 체류	사전 허가 필수	무단 출국 시 인가 취소 가능성 있음
부동산 취득	자산증가로 간주됨	인가 시 결정된 재산 범위 넘을 경우 문제
신규 채무 발생	절대 금지	회생 조건 위반 → 즉시 인가 취소 가능
변제금 연체	즉각 불이익 발생	3회 이상 연체 시 인가 취소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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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전 사례로 보는 인가 후 생활

👤 사례 A: 인가 후 차량 구입 (중고차, 600만 원)
→ 사전 보고 완료, 변제계획 유지 조건 하에 승인

👤 사례 B: 해외 가족 결혼식 참석 신청 → 여행 목적 상세 기술 후 허가 승인
→ 귀국 후 통지 및 변제이행 확인

👤 사례 C: 리스 차량 구매 후 신고 누락
→ 차량 등록 확인되며 법원에서 회생 상태 점검 → 경고 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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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자 생활 관리 체크리스트

항목	관리 필요도	체크 포인트
주소 변경	★★★	법원·관리위원회에 즉시 신고
자산 증가 여부	★★★★	사전 보고 or 변경 신청 필요
여행·장기 체류 계획	★★★★	목적·비용 명시하여 허가 신청
금융거래	★★★	신규 채무 발생 절대 금지
체크카드/보험 활용	★★	소득 증빙과 생활관리 활용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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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생 인가 후 일상 속 실수 줄이는 법

• 매월 변제금 납부는 ‘자동이체’ 설정으로 실수 방지
• 중고차 구매, 이사 등 모든 생활 변화는 기록으로 남기자
• 회생 상태임을 주변에 공유하기 어렵다면, 최소한 변제계획 이행에 영향을 줄 만한 행동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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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음 포스팅 예고

10편: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, 뭐가 다를까?
두 제도 모두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지만, 조건과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. 선택 전 꼭 알아야 할 비교 정보를 알려드릴게요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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